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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시행 첫날…서울경찰청장 "수사 책임 막중, 자세 달라야"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첫날인 2일 일선 지휘관들에게 "국민의 기대와 우려가 큰 만큼 우리의 책임도 막중해졌다"며 새 수사체계에 걸맞은 자세와 책임감을 주문했다.
고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청 청사에서 수사부서장 회의를 열고 "오늘은 새 형사사법체계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에 따른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수사의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돼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경우 직접 수사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된다.
고 청장은 "서울경찰의 수사를 책임지는 지휘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능별 현안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우려 또한 큰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의 책임이 그만큼 막중해졌고 이 상황을 대하는 자세와 마음가짐도 남달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회의에서는 수사·수사심의·형사·사이버·과학수사·교통·여성청소년 등 기능별 주요 현안이 공유됐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에 대한 교육도 진행됐다.
경찰은 새 수사체계 시행에 맞춰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일 전국 시도청 총경 이상 수사부서장과 경찰서장 등 약 650명을 소집해 전국 수사 지휘관 회의를 열고 새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비상대응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서장이 매일 중요 사건과 검사 요구 사건 처리 현황 등을 확인하고 시도청과 국가수사본부가 단계별로 점검한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바로잡고, 수사 과정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와 사건 진행 상황 통지도 강화하기로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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