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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5일 11:18 김성은 기자

李대통령 "검찰개혁, 국민 위한 것이지 특정 개인 위한 것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에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검찰에 복수하고 검찰기능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기능을 분리하여 두 기능이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도 최적으로 잘 작동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개혁은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당정 합의에 따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수사기소 완전분리는 물론 당초 많은 이들이(제가 아니고)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소속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행안부 중수청의 수사기능과 법무부 공소청의 공소기능이 잘 작동되게 하는 것"이라며 "중수청은 우리사회를 좀먹는 공직자 부패범죄, 주가조작이나 담합 같이 서민 눈물나게 하며 경제질서 어지럽히는 경제범죄, 화이트칼라 범죄 등을 여야 네편내편 가릴 것 없이 엄정하게 철저히 수사할 것이고 공소청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며 기소 및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제 수사기소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과제는 법률에 의해 제도적으로 완성되었고, 잘 정착시켜 제대로 운영하는 일이 남았다"며 "언제나 강조하는 것처럼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또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의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하여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이날 함께 게재한 게시물에는 우상호 강원지사가 나와 검찰개혁 일정은 자신이 정무수석으로 있던 당시 정청래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합의했던 것이라고 설명한 영상이 담겼다. 우 지사는 영상 속에서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대로 된 거 하나도 없다"며 "다 당에 검찰개혁 주장하시던 분들이 하던 대로 끝났다. 해 달라는 것 다 해줬는데 '이제와서 속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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