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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6일 10:46 민동훈|김훈남 기자|기자

과방위 국감 시작부터 충돌…野 "해킹 대응 부실" 與野 "방송외압" 공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사이버 보안 대응과 방송 외압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시작됐다. 야당은 최근 금융권 해킹과 관련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정부 대응을 문제 삼았고, 여야 의원들은 KBS 보도 외압 의혹과 국감 참여 자격 등을 놓고도 충돌했다.

과방위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기정통부와 우정사업본부 등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최근 카드사와 신한은행 해킹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과기정통부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 간사는 "사이버 보안이 과기정통부 소관 사항인 게 맞지 않느냐"고 따져 물으며 "AI 해킹 시대에 소관 핑계로 손을 놓는다면 주무부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이버 보안이 과기정통부 소관이 맞다고 답했다. 과방위원장은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라고 정부 측에 주문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사업과 프론티어 AI 사업을 둘러싼 정책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관련 회의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매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중요한 사업"이라며 독자 AI 모델 사업의 지속·개편 여부와 프론티어 AI 사업 추진 경위 등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책 질의에 앞선 의사진행발언에서는 여야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한준호 민주당 간사의 KBS 보도 외압 의혹을 다시 제기하며 사과와 책임을 요구했다. 한 간사는 "보좌진이 해당 기사를 취재·작성한 기자나 데스크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료 의원을 공격하는 것에 심히 유감"이라고 맞받았다.

최혁진 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의원의 국감 참여 자격을 문제 삼았고, 이 의원은 "국회사무처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도 과거 방송통신위원회 방문 당시 '갑질' 논란을 다시 꺼낸 김 의원의 주장에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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