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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6일 10:41 김성은|이원광 기자|기자

李대통령 "檢, 권력남용해 국민공분…중수·공소청 신망받는 기관 꼭 되길"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검찰청 폐지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지난 2일 출범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사건들에 대해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게 진상을 규명하고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을 향해 "많이 가진 사회 지도층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기관,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검찰의 주요 기능인 수사와 기소 및 공소 유지 기능은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됐고 중수청 소속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공소의 기본은 범죄를 발각해 내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그래서 국민들이 맡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수사, 공소 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방치하면 결국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걸 기억한다"며 "일본의 한 유수 법대 학장이 사소한 일로 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검사실에 들어가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큰 절을 했다는 것이다. 그만큼 개인들에게 수사, 공소 기관은 공포의 존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공소 기관의 실력은 결국 엄정함과 공정함일텐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정부 수립 이래 검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었고 어느 순간 권한이 악용되기 시작했다"며 "국가가 권력을 악용해 개인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됐고 결국 오늘날 수사와 공소 기능을 분리할 뿐만 아니라 소속까지 바뀌는 상황에 왔다. 국민들의 역사적 결단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전환된다"며 "다시는 정치 권력에 의해 수사, 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안타까운 말이지만 '덮어서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는 말이 있었다"며 "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면 민간인 범죄보다 훨씬 더 중대한 범죄다.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국가와 사회 질서를 제대로 유지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게 (중수청과 공소청이) 신망받는 수사, 공소 기관이 꼭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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