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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일자리 공론화, 국민이 직접 의제 설정"…6대 핵심과제 도출
김 위원장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진행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이하 일자리 공론화 특위) 브리핑에서 "기존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는 국민에게 일정한 답을 제시해서 찬반이나 선택을 요구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 공론화의 특징은 국민이 직접 사회적 대화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년연장이나 청년 고용 등의 일자리 문제를 단순한 찬반 형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참여하는 숙의의 과정을 통해 종합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는 우리 사회의 각종 현안에 대해 노사정 대표들이 모여 해법을 모색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7월 새로 출범한 일자리 공론화 특위는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 체계 구축과 평생 일자리 체계 구축에 대해 국민들이 참여해 논의하게 된다.
특위는 올해 말까지 총 4단계의 공론화를 거쳐 일자리 문제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제안을 할 예정이다. 지난 8월 의제 설정을 위한 사전공론이 진행됐으며 이후 시민 200명이 참여한 1단계 권역공론을 통해 총 10개의 과제와 6개의 핵심과제를 도출했다.
6대 핵심과제 중 상생일자리 부문에서는 △세대 간 소통·조직문화와 사회적 합의·갈등 조정 방안 △멘토링 등 세대 간 숙련·기술의 상호전수와 협업형 일자리 확산 △직무·근로시간·보상체계 재설계가 선정됐다.
평생일자리 부문에서는 △지역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산업 육성 △육아휴직·유연근무 확산과 생애주기별 근무환경 조성 △생애주기별 평생·직업교육 강화가 꼽혔다.
오는 24~25일 열리는 2단계 집중공론에서는 시민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6대 핵심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이어 11월에는 시민 30명이 참여하는 종합공론을 통해 개선 방안에 대한 시민제안서를 작성한다. 12월에는 최종공론을 통해 시민제안서가 공론화 특위에 제출된다. 최종공론에서는 시민 100~3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선정 결과에서 시민들 눈높이에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시사점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정년을 몇 살로 할 건지, 청년을 몇 명 더 채용할 것인지와 같이 하나의 단편적 제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시민들이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대 간 관계와 조직문화, 직무와 보상, 교육과 훈련, 육아와 돌봄, 지역 일자리 문제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시민들이 확인해 줬다"며 "결국 필요한 것은 세대와 세대 사이의 이해를 맞바꾸는 일이 아니라 일자리의 생태계 자체를 인구 구조 변화에 맞게 재설계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시민들의 제안을 토대로 공론화 특위에서는 합의문 형태로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며 "합의와 안 되더라도 어떤 정책 권고나 또는 입법 제안을 할 사항은 그 나름대로의 형식을 갖춰서 권고문이나 입법 제안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위해서도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한 이후 지금까지 27년째 사회적 대화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운영방식의 개선에 대해 노사정을 대표하는 주체들과 언제라도 긴밀하게 협의를 시작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며 "(경사노위) 명칭 변경까지 포함해서 다 열어 놓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참여의 3대 조건으로 △표결이 아닌 합의제 운영 △산별노조 직접 참여 보장 △사회적 교섭 기구 명칭 변경 등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7일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 대화로 풀어야 할 난제가 많이 산적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노동계가 완전체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그런 문제들을 풀어가는 역할을 해달라는 사회적 요청이 있고, 그런 요청에 부응하는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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