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대통령 또 부동산 "정신승리"…실패 인정하고 원점서 시작해야"
오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대통령께서 SNS에 올린 여러 부동산 관련 글을 보며 더 이상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이 무의미하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값이 오르면 투기세력 탓,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면 기득권의 저항, 국민이 고통을 호소하면 개혁 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반발이라고 한다"며 "대통령의 편협한 인식으로는 앞으로도 가망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전년 대비 서울·수도권 주택 인허가와 착공 증가를 정부의 '속도전' 성과로 평가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조합설립부터 착공까지 평균 10년 이상 걸린다"며 "대통령께서는 인허가와 착공을 1년 만에 만들어내는 요술램프라도 갖고 계시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시절 뿌리를 뽑고 제초제까지 뿌려놓은 정비사업을 밤낮없이 복원했다"며 "당시 389곳, 43만 가구의 정비사업이 취소됐지만 이후 214곳을 새로 지정하고 사업성을 개선해 인허가와 착공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정비사업 약 1만5000가구가 착공했고 올해는 3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2028년까지 85개 구역에서 총 8만5000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보수정부는 투기를 권장했고 진보정부는 투기를 억제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을 시장 원리가 아닌 이념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 말씀대로라면 투기를 권장한다는 보수정부에서 집값이 뛰고 투기를 억제한다는 진보정부에서는 안정됐어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국민에게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전월세 대란 속에서 당장 이사 갈 집조차 구하지 못해 속이 타들어 가는 국민들 앞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1년간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용기 있게 선언해 달라"며 "국민의 고통 앞에서 생각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는 것이 국정 최고책임자가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용기"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