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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6일 15:14 이찬종|민동훈 기자|기자

알고리즘으로 배달라이더 관리?…배경훈 "노무 관리, 고영향 AI 아냐"

"배달 라이더 관리 등 노무 관리 분야는 고영향 AI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정부는 고영향 AI 판단 가이드라인, AI 기본법 지원데스크 등으로 사업자의 판단을 지원합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배달 플랫폼이 라이더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AI 배차' 기능이 고영향 AI에 해당하느냐"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고영향 AI는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격한 안정성 의무가 부여되는 AI를 말한다.

이날 김 의원은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이 AI 배차 기능으로 라이더를 관리함에도 배차 기준, 알고리즘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름만 배차이지 사실상 노무관리"라며 "AI 기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고 사용하는지, 배차 외 등급 부여 등에 데이터가 사용되는지 등을 라이더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구교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배달 라이더는 해고, 징계, 임금 책정 등이 모두 알고리즘으로 결정된다"며 "알고리즘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요소에 어떤 가중치를 부여하는지 공개하고 라이더의 질의가 있으면 설명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증인으로 참석한 김정훈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배 부총리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며 "AI 기본법상의 위험관리 투명성 원칙, 플랫폼 사업자 자율규제 등을 통해 알고리즘 설계·운영 단계에서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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