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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6일 16:49 김훈남|민동훈 기자|기자

野조경태 "1만원 요금에 50만원 혜택 알뜰폰…대기업 지원 조사해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이동통신 3사와 대기업 자회사가 과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알뜰폰 시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주문했다.

조경태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알뜰폰 시장 구조에 대해 질의했다.

조 의원은 "지금 대기업과 이통 3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52%가 넘는다"며 "1만원짜리 요금제에 50만원 넘는 혜택을 주는 등 대기업 모회사가 부당지원을 한다. 중소사업자들이 버텨나가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이통사 자회사에 대해서 모회사의 부당 지원이나 마케팅비 등에 대한 제한 조건을 있는데 실질적인 부당지원에 대해 실태점검조차 한 적이 없다"며 "부당지원이 있었는지 조사를 해야된다"고 주장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그 부분은 과기정통부보다 방미통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조사해야 될 부분"이라면서도 "(방미통위와) 상의해서 말씀하신 부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실체적 공정경제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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