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하기 닫기 | www.38.co.kr |
최승호 “파업 전제 교섭 아냐…근로조건 변동은 논의 필요”
 삼성전자 반도체 투자와 성과급 교섭을 둘러싸고 국정감사에서 노조의 역할과 책임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반도체 투자가 국가경제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노조가 경영 판단과 근로조건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6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을 상대로 노조의 교섭 범위를 질의했다. 박 의원은 “노동조합법상 노조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 맞다”며 “투자나 사업 재편 영역은 경영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과급 재원 규모와 배분 기준에 대해 “성과급 재원의 규모를 정하는 것은 경영 판단이고, 배분 기준을 정하는 것은 근로조건과 관련된다”며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최 위원장은 “기업의 성과는 기업과 노동자가 같이 이뤄 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은 교섭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삼성의 반도체 성과가 조합원뿐 아니라 비조합원, DX 구성원, 협력사 노동자, 국가 지원, 시장 요인이 함께 만든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배분 원칙에 협력사와 성과 공유도 하고 사회적 책임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말씀하신 부분은 유념하고 사회공헌이나 이런 부분도 좀 더 성숙하게 생각하겠다”며 “2027년 교섭에서도 더 나은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반도체 라인 중단에 따른 국가경제 손실 가능성을 언급하며 노사 차원의 안전장치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위원장은 “안전에 대해서는 조합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사가 성실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더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호남 반도체 투자에 대한 노조 의견 제시 근거를 물었다. 최 위원장은 “조합원의 생활권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투자는 경영상 결정이 맞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조건은 노동조합과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국민 기대를 언급하며 노조의 총파업 가능성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삼성전자는 하나의 회사가 아니다”라며 “그날 삼성전자가 혹시 총파업할까 봐 많은 국민이 잠을 못 잤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노동자들도 기여를 많이 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다음에 또 이러실 거냐”고 물었다. 최 위원장은 “그런 염려들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다만 파업을 전제로 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조합이 국가산업 발전을 문제 삼으려는 것도 아니다”며 “다만 그로 인한 근로조건 변동에 대해서는 노사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섭 대상과 쟁의행위 대상을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교섭할 수 있는 범위가 쟁의 대상이 되는 내용보다 훨씬 넓다”며 “의무교섭 사항과 자율교섭 사항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진통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조합의 대표로서 노력 많이 하겠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일반증인 신문을 마치며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좀 더 성숙한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협약이 1년 정도 지난 노동조합으로 아직 체계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이런 부분도 잘 개선해서 앞으로 성숙한 노사관계에 앞장서는 초기업노조 대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프린트하기 닫기 | www.38.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