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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6일 18:39 민동훈|이찬종 기자|기자

"독파모"엔 中모델 배제했는데…정부 AI플랫폼엔 美제재 기관 모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범정부 공통 인공지능(AI) 플랫폼에 해외 모델이 다수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과 기준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정부 공통 AI 플랫폼에 사용된 BGE-M3라는 모델은 중국 베이징인공지능연구원(BAAI)이 만든 모델"이라며 "삼성SDS와 네이버클라우드 플랫폼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기관이 미국 상무부의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독파모 1차 평가에서 네이버클라우드가 중국 알리바바 계열 모델의 가중치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탈락한 점을 들며 "국가대표 AI를 뽑을 때는 안보와 외부 통제를 따지더니 전국 공무원이 매일 쓰는 정부 AI 플랫폼에는 이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범정부 공통 AI 플랫폼에 탑재된 모델 11개 가운데 국내 기업 모델은 4개, 해외 기업 모델은 7개라고 지적했다. 네이버클라우드 플랫폼의 최대 모델로 엔비디아의 '네모트론3 울트라 550B'가 사용되고 있다며 향후 특정 기업 기술에 대한 종속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산업계와 공공에서 중국 AI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독파모 2차 결과로 나온 4개 모델을 범정부 공통 AI 기반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을 교체하는 작업을 할 것이고 앞으로 공공 부문에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2차 결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겠다"며 "3차 때는 더욱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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