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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해킹 사태에 2차 망분리 규제완화 기관 선정 보류 [AI 보안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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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규제 완화 방향은 유지”…상황 안정되면 절차 재개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 사고 여파로 2차 망분리 규제 완화 대상 금융회사 선정 절차를 잠정 보류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7일로 예정했던 보안 분야 AI 활용 관련 2차 망분리 규제 완화 대상 금융회사 선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최근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당국의 보안 관련 인력이 사고 대응에 집중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대상 금융회사의 보안 역량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초 일정대로 선정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다만 이번 일정 조정이 망분리 규제 완화 정책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권 해킹 사고 대응 상황 등을 살핀 뒤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할 방침이다. 망분리는 금융회사의 내부 업무망을 외부 인터넷망과 분리해 사이버 공격과 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안 규제다. 망분리 규제 완화는 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가 AI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망분리 규제의 적용 범위를 일부 완화하는 조치다. 금융당국은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고도화하는 만큼 방어 과정에서도 AI 활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6월부터 일부 참여 희망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제 완화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관련 부서가 사고 대응에 투입돼 있어 대상 기관을 충분히 검토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고 상황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 일정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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