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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7일 10:23 우경희 기자

"농민 몰아내 태양광이냐" 국힘 국감장 피켓 시위에 "빨리 떼라" 전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농지 전수조사를 놓고 여야가 국감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7일 오전 국회서 열린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등 국정감사에서 윤준병 민주당 간사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농지 전수조사는 농민을 보호하고 농지를 농업적 이용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 틀을 만들자는 취지"라며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농민을 몰아낸다'는 건 잘못된 평가이니 (피켓을) 탈착하고 국감을 진행하자"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감에 앞서 현장 노트북에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고 적힌 피켓을 일괄 부착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농지 태양광 설치가 농지를 지키기 위한 일환이었다는 것은 영농형 태양광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차례 나왔던 얘기"라며 "이걸 국감에서 부정하는 것은 농해수위의 상반기 활동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 앞에 부착된 구호를 하루종일 보며 국감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만큼 윤 간사 요구대로 피켓을 제거하고 국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간사인 김선교 의원은 "'우리 농민 몰아내 결국 태양광이냐'는 문구는 국정감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농민에게 직접 농사지으라며 농지 전수조사까지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거듭 농지의 태양광 활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도대체 정부 농지정책의 원칙은 무엇인지 강력히 묻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 대통령의 태양광 관련 발언을 가만히 보면 영농형 태양광이 아니라 묵히고 있는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라는 방안이더라"며 "휴경지에 농사를 짓지 않으니 태양광을 하자는 식으로 임하면 한 10년 후면 대한민국 농토 절반은 태양광으로 바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가 전국 농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농지에 대한 잘못된 보고를 올리고 전국 농촌을 도탄에 빠지게 한 장본인인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증인 채택을 거부한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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