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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잠재성장률 반등·양극화 완화 총력"…경제6단체에 협조 당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계를 만나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해 대규모 미래투자와 기업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투자 일정에 맞춘 신속한 인허가와 중소기업 맞춤형 인공지능(AI) 지원, 유연한 정년연장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부총리는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겸한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제6차 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동향과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기업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는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한다"며 "정부와 민간이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갈 때 정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글로벌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물가 등 민생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생산성 정체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부문별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대규모 미래투자를 추진하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사회정책 분야에는 가용재원과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청년 지원도 강화한다.
경제단체 대표들은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인허가와 기반시설 구축, 각종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AI 지원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년연장과 관련해선 일률적으로 정년을 늘리기보다 퇴직 후 재고용 등을 통해 고령층의 경험을 활용하면서 청년층의 일자리 기회도 확보할 수 있는 유연한 방식을 제안했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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