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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7일 11:42 박미주 기자

"병원들, 간접납품사 만들어 건보 빼먹어"…정부, 실태조사 착수

대형병원들이 의약품·의료기기 간접납품사(간납사)를 만들어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실태조사에 착수했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더불민주당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의약품·의료기기 간납사를 만들고 해당 회사의 제품을 병원에 공급시켜 이익을 독점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특수관계인들은 설립한 간납사의 지분을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구조적으로 이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경희대병원 같은 경우는 의약품 도매업체인 백제약품하고 백제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간납사를 함께 만들었는데, 경희대병원에 공급하는 판로 등 의약품 비중이 87%"라며 "간납사는 해당 비용을 건강보험에 상한가로 청구해서 이익을 가져가고, 경희대병원에는 36억원을 배당한다"고 전했다.

이어 "경희대뿐 아니라 한양대도 마찬가지고 배당만이 아니고 기부금도 주는 경우들도 있어,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이것이 결국은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납사나 CSO(의약품 판매 위탁사) 등 때문에 건보 재정이나 본인부담금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현재 간납사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고, 말씀주신 사례들도 감안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기간이 12월까지로, 좀 더 검토해 내년 초까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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