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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7일 11:55 우경희 기자

농지조사 농해수위 국감 초반 이슈로...與도 "몰수 괴담 막아라" 우려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초반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야당 뿐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연이어 우려를 쏟아냈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등 국감에서 "농식품부에서 농민들의 땅을 몰수할 계획을 갖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없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괴담도 반복되면 (대중은) 진실이라고 믿게 되며, 사실을 비틀어서 계속해서 진실을 왜곡하면 결국 이 사실은 괴담이 된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일부 책임있는 지도층들이 괴담을 연타로 내놓고 있고, 농민들은 그런 얘기를 사실처럼 믿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며 "왜곡에 대해 부처에서 충분한 해명을 하고 농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나가는 게 기본 도리"라고 강조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 역시 "현장의 혼란과 농민들의 아쉬움을 알고 있다면,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 농민들에게 사과 정도는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농정정책에 일말의 기대를 했던 분들의 실망에 대해서도 잘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관 민주당 의원도 "30년 묵은 농지제도를 개선하자는 목표보다 처분명령이나 의무적 이행강제금 등 '강탈'의 인식이 더 먼저 이뤄지고 있다"며 "제도의 조사 목적과 절차,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국민들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었고, 농민들에게 이 부분은 너무나 공허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엮어 농지조사에 대해 십자포화를 쏟아부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농민들은 평생 일궈온 땅을 강탈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촌 현실에 대한 인식이 왜곡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괴담의 유포자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토지 전수조사가 끝나고 나서 나올 대책에 대해 농민들이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다"며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발언으로 농지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는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에 대해 굉장히 흥분하고 당혹해하고 분노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조사 중단 선언을 하는 것만이 농민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을 인식하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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