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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7일 15:04 박상곤 기자

"글씨는 "강남구", 점자는 "강북구""…김예지, 장애인 투표권 사각지대 질타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시각장애 유권자들이 선거 정보 접근권과 비밀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관위가 장애인 유권자의 선거 정보 이용 실태나 만족도를 제대로 조사해 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도 유권자이고 참정권이 있다"며 "선거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혼자 기표하고 자신이 선택한 후보에게 제대로 기표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6·3 지방선거 후 시·군·구 선거공보물을 분석한 결과 점자 공보물에 내용 누락과 오타 등이 발견됐다며 "후보자와 선관위 모두 제작을 민간업체에 맡겨 놓고 정작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는 검수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선관위는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부산·전북에서 각각 1건씩 누락 민원이 있었다고 했지만, 한 장애인단체 조사에서는 서울에서만 최소 13건의 누락 사례가 있었다"며 "민원이 적다는 데 안주할 게 아니라 문제를 찾아내는 체계가 없다는 점을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투표 과정에서 비밀투표권 침해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사전투표에 나섰을 당시 점자 보조 용구를 받지 못해 동행인의 도움으로 기표한 경험을 소개하며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결국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게 되는 것 아니냐. 다 준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적지 않은 유권자에게 독립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점자 보조 용구가 불량한 사례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 강남구의 한 선거구에선 투표 보조 용구에 보이는 글씨로 '강남구', 점자로는 '강북구'라고 잘못 인쇄된 경우가 있었다"며 "투표 한 장의 독립성과 비밀성을 이미 흔들어 놓은 아주 치명적인 문제"라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미국과 캐나다의 장애인 투표지원 제도를 언급하며 "향후 유권자 의식조사에 장애인 유권자의 선거 정보 접근성, 투표 보조 용구 이용 실태, 만족도 등을 포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현행 법률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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