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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7일 18:07 황예림|민동훈 기자|기자

차정인 "수능 서·논술형 도입 공론화 더 필요"…시안 발표 늦추기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논술형 도입 방안 등이 담긴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입 제도 개편에 대한 공론화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차 위원장은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시점에 대한 질의에 "공론화가 부족한 상태로 이달 시안을 발표하기보다는 대입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서만이라도 공론화를 좀 더 진행한 뒤 발표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님들께서 (대입 제도 개편 방향을) 걱정하고 계시고 국민들께서도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라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지난 8월부터 여러 차례 집중적으로 공론화를 했지만 국교위원들 사이에서는 국민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이에 대해 국교위원들과는 따로 정식으로 논의하기로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대입 제도 개편안을 확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대입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서) 간을 보는 형태의 발표가 자꾸 나오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다"며 "수능 서·논술형 도입 계획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3시 하교제 도입 계획 등이 충분한 숙의나 공론화가 없는 상황에서 먼저 발표가 됐다"고 지적했다.

차 위원장은 "(계획을) 엎치락 뒤치락하거나 간을 보지 않았다"며 "국교위가 세우는 계획에 대해 교육부와도 실현 가능한지, 타당한 방향인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갑자기 발표해서도 안되는 문제이고 갑자기 발표할 일도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교위는 당초 이달 2028~2037년 적용되는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발표한 뒤 내년 3월 최종 확정할 예정이었다. 시안에는 수능 서·논술형 도입과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등을 담는 방안이 검토됐다. 국교위는 이를 논의하기 위해 국민참여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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