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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8일 12:31 정진솔|이태성|오석진 기자|기자|

법무부 국감 與는 "한동훈" 맹공, 野는 "이화영 회유 있었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에게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한 의원의 수사기록 유출, 과거 자녀 허위스펙 사건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가 가석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직무대행을 상대로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한 의원이 공개한 서부지검 기소계획 문서가 검찰 내부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하지 않았느냐"며 조사 진행 상황을 물었다.

이 직무대행은 "공소청에서 해당 기관장과 부서장 책임하에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진행했고 현재 관련 부서에서 진상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출 기록에 대한 부분이 규명되면 수사로 해결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수사를 잘하는 검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한 달이나 지나서 원론적인 답변만 하면 되느냐"며 "전·현직 검사가 연루됐을 수 있는 사건인데 공소청이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훨씬 용이하지 않느냐"고 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의 자녀 허위스펙 사건이 한 의원 때문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경찰이 해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에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했다"며 "충격적인 건 경찰의 사법공조 요청이 법무부와 미국에 전달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이 경찰로부터 공조요청을 받고도 11일간 쥐고 있다가 반려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송경호 검사장과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의 관계를 거론하며 "한 의원에게 보고를 안 했을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현직 법무부 장관 자녀 사건에서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해외 공조를 검찰이 이례적으로 막았다"며 "단순한 실무 판단이었는지, 당시 지휘라인의 판단이 있었는지 결재·보고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전 지사가 최근 억울함을 호소하며 가석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관련 질의를 쏟아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직무대행에게 대통령실이나 여권 관계자로부터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과 관련한 문의나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다. 이 직무대행이 "없다"고 답하자 윤 의원은 검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진상조사는 재판을 대신할 수 없다"며 "수사 과정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면 재판부에 제출해 판단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 가능성과 여권 인사들의 접견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 인사들이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하는 것을 두고 증거인멸이나 회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접견 제한을 하든지 증거인멸을 막는 실효적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주 의원은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 신청 여부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직무대행은 신청 여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이 전 부지사는 2개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이고 각 형에 대해 3분의 1 이상의 형이 집행돼야 하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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