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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8일 15:49 경기=이민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 31개 시·군에 사과하며 "재정위기 함께 극복하자"

경기도가 8일 2027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하종목 행정1부지사 주재로 31개 시·군 부단체장 및 예산부서장 등과 시·군 도비보조사업 보조율 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지사는 재정 위기에 대한 양해를 구하며 "위기 상황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할 시간을 갖지 못해 도지사로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시·군과 상의해 사업을 진행하고, 도와 손발을 맞춰 위기를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재정 위기 타파를 위한 제도 개선에 시·군이 동참해 줄 것을 주문했다. 추 지사는 "법인소득세 국고분 5% 배분을 위한 입법 발의에 광역 시도가 동의하고 국회도 협조하기로 했다"며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 등에도 31개 시·군이 한목소리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도는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소와 복지·국비 매칭 부담 증가로 올해 가용 재원이 일반회계의 9.8%(3조5185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2027년 시·군 보조사업에 대해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 보조율 30% 적용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다만 일률적인 조정은 피하고 사업별 필요성과 성과, 국비 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하기로 했다.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은 적정 보조율을 유지하고, 재정 취약 시·군에는 차등 보조율을 적용해 재정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도는 이날 현장에서 수렴한 시·군의 건의 사항과 각 사업의 특수성을 검토해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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