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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9일 13:50 정혜인 기자

관세 수입 줄고, 국채 이자 늘어…美 재정적자 2조달러 문턱

전년비 12% 증가, 2021년 이후 최대 규모

미국 재정적자 규모가 2조달러(약 2684조4000억원)에 육박해 연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한층 커졌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지난달 30일 종료된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1조9930억달러(2676조원)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2021년 이후 최대 규모다. 2026 회계연도 미국의 정부 지출액은 전년보다 6% 늘어난 7조4000억달러였고, 세수 등 정부 수입은 3% 증가에 불과한 5조4000억달러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 회계연도의 최종 GDP 수치를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예산 전문가들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2025 회계연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5.9%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기 출범 후 연방정부 인력 감축, 친환경 에너지 세액공제 축소 등 지출 삭감과 함께 고율 관세 부과 정책으로 재정적자 문제 해결에 나섰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 국채 이자 증가 등으로 국가 재정 상황은 더 악화했다.

2026 관세 수입은 전년보다 오히려 줄었고, 법인세 수입은 공화당의 기존 감세 정책 연장과 추가 감세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다. 국채 순이자 지출은 1조1000억달러로 1년 전보다 11% 증가했다. 국채 이자 지출액은 고령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지출액을 넘어섰고, 이자 지출 증가분은 전체 재정적자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최근 미국 국채금리가 인플레이션 압박 등으로 급등한 만큼 이자 부담을 더 늘어날 수 있다.

WSJ는 "미국 재정적자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적자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양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오히려 재정적자로 이어질 수 있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승리 시 성인 1인당 5000달러의 현금을 주는 '트럼프 배당금' 지급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삭감한 보건의료 지출 복원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WSJ는 11월 중간선거 이후 의회 권력이 양당으로 분산될 경우 재정 긴축을 위한 초당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양당이 서로의 지출 확대 정책을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연방정부 지출 삭감 등을 통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감세 연장과 국방비 증액 등 적자를 키울 수 있는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부유층·대기업 증세와 세금 징수 강화를 통해 세수를 늘려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면서도 사회보장 지출 유지와 보건의료 지출 확대를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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