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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11:23 우경희 기자

오징어·도루묵 거의 안잡히는데...與 문금주 "TAC 할당량 점검해야"

정부의 TAC(총허용어획량) 제도의 품목별 비율 할당이 사실상 관리 실패 상황에 처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진행된 해수부 등 국정감사에서 "근해에 채낚기 오징어와 굿트롤 오징어의 TAC 수준율은 거의 궤멸 수준"이라며 "(정부가) 할당량 관리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근해채낚기 오징어 TAC 소진율은 지난 2016년 66.3%였지만 2024~2025년 23.1%로 떨어졌고, 2025~2026년엔 22.1%에 불과했다. 동해구트롤 오징어의 경우 2025~2026년 0.1%에 그쳤다. 8172톤을 설정했지만 10톤을 어획해 사실상 조업 중단 수준이었다.

동해구외끌이 도루묵도 상황이 비슷했다. 2016년엔 90% 이상이었지만 2025~2026년엔 14.4%였다. 잡히는 어종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TAC 조율이 제때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문 의원은 "오징어나 도루묵과 달리 삼치나 참홍어 어획량은 100%를 초과하고 있다"며 "한쪽에서는 할당량이 남아돌아 버려지고, 다른 쪽에서는 할당량이 부족해 초과 어획이 일어나는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TAC 제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장에 맞는 스마트 TAC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거기에 따른 조직 인력구조도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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