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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11:36 김훈남|민동훈 기자|기자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1~3년마다 CI 바꾸는 유효기간제 검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해킹) 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CI(연계정보) 관리에 대해 "1~3년마다 CI를 바꾸는 유효기간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CI는 온라인에서 특정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전자정보로 일명 '온라인 주민번호'로 불린다.

김종철 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CI 유출 대책에 대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 129만명분 CI가 유출됐고 올해는 티빙(TVING) 1324만건을 포함해 1년 사이 CI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곳만 7곳"이라며 "어떤 사이트를 가입하든 같은 CI를 쓰기 때문에 한 번 유출되면 곳곳에 흩어진 정보를 하나로 묶는 열쇠가 돼서 매우 심각한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문제는 CI 값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꿀 수 없다면 소비자가 쓰지 말아 달라고 할 수도 있어야 한다"며 "한 유출 피해자가 가입한 기업 6곳에 CI 처리 정지를 요구하자 일부 기업은 회원 탈퇴를 시켜버리거나 탈퇴하라고 안내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용자에게 처리정지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업이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CI 이용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대체 절차를 적용하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CI 유효기간제 시행 후에도 기관에 관계없이 CI 갱신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갱신요구권과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종철 위윈장은 "종합적으로 연계정보 문제와 관련해 법제 개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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