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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11:56 우경희 기자

"항만별 특수성 무시하냐" 4개 항만공사 통합 두고 여야 모두 우려

정부가 추진 중인 4개 항만공사(PA) 통합을 두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의 우려가 쏟아졌다.

12일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등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 야당 간사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반대하고 다수 공직자가 반대하고 노조가 반대하는데, 굳이 왜 항만통합을 하려 하느냐"고 황종우 해수부 장관을 강하게 질책했다.

김 의원은 "소통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9월15일 장관 간담회와 9월8일 차관 간담회 딱 두 차례만 의견수렴을 했다"며 "사정이 이러니 통합 항만공사 사장 자리 하나 만들려고 굳이 통합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항간의 우려가 제기되는 거다. 제대로 용역이나 한 번 줘봤느냐"고 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같은 당 조승환 의원 역시 "노무현 대통령 당시 화물의 특성과 항만 기반 지역 특성 등 산업구조를 고려해 만든게 바로 항만공사 제도"라며 "이명박정부 등에도 통합을 논의하다가 긍정적 효과가 적고 비효율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던 문제"라고 했다.

조 의원은 "항만별로 특화시키고 독립적으로 항만을 운영하는 게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점이 입증됐는데, 무리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항만공사 통합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강한 우려가 제기됐다. 각 항만 본사를 둔 지역사회의 반대 여론이 그대로 국감 현장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수갑을 지역구로 둔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항만공사가 통합되면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 관련 일극체제가 더 고착될거라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불가피하게 통합이 되더라도 최소한의 인사기능 총괄기능만 본부에서 갖고 나머지 예산편성 기능은 각기 살아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역시 민주당 소속인 이개호 의원은 "항만공사를 통합하면 각 항구가 갖고있는 기능 분담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며 "부산은 컨테이너선 중심 물동항이지만 광양은 철강이나 석화 등이 주력인 산업항인데 이걸 통합 관리하면 항별 특수성이 사라질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황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의 방향에 맞춰 (통합)안을 잘 만들고 있다"며 "우려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으며,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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