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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정부 예산안, 성장률 0.5%p·물가 0.06%p 높여"
신 총재는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확장재정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워 한은의 긴축 통화정책과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신 총재는 "내년 효과를 봤을 때 지금 현재 나온 정부 재정안의 GDP 추가 성장 효과는 한 0.5%포인트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다"며 "거기에 따르는 물가상승률의 추가 상승은 0.06%포인트로 추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전지출 성격의 지출 항목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전지출은 아시다시피 재정승수가 비교적 낮은 편"이라며 "그래서 이런 효과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신 총재는 "0.06%포인트는 물론 효과가 있다"면서도 "이게 인플레이션에 추가적인 상방 압력을 주는지는 조금 더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0.06%포인트 정도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정부가 대규모 확장재정에 나서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 엇박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신 총재는 재정지출이 단기적으로 총수요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는 투자라면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총재는 "지출이라는 것은 GDP를 증가하는 승수효과가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재정지출은 총수요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다만 신 총재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실제로 엇박자를 내는지에 대해선 "실제로 모형으로 저희가 지금 검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현금성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전지출 성격이 좀 있다"며 연구개발(R&D)이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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