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stock 뉴스속보

www.38.co.kr

2026년 10월 12일 14:39 우경희|세종=오세중 기자|기자

"일극 고착화 아니냐" 항만공사·공공기관 화두에 여야 한 목소리 우려

정부가 추진 중인 4개 항만공사(PA) 통합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을 두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의 우려가 쏟아졌다.

12일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등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 야당 간사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반대하고 다수 공직자가 반대하고 노조가 반대하는데, 굳이 왜 항만통합을 하려 하느냐"고 황종우 해수부 장관을 강하게 질책했다.

김 의원은 "소통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9월15일 장관 간담회와 9월8일 차관 간담회 딱 두 차례만 의견수렴을 했다"며 "사정이 이러니 통합 항만공사 사장 자리 하나 만들려고 굳이 통합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항간의 우려가 제기되는 거다. 제대로 용역이나 한 번 줘봤느냐"고 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같은 당 조승환 의원 역시 "노무현 대통령 당시 화물의 특성과 항만 기반 지역 특성 등 산업구조를 고려해 만든게 바로 항만공사 제도"라며 "이명박정부 등에도 통합을 논의하다가 긍정적 효과가 적고 비효율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던 문제"라고 했다.

조 의원은 "항만별로 특화시키고 독립적으로 항만을 운영하는 게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점이 입증됐는데, 무리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항만공사 통합에 대해서는 야당 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강한 우려가 제기됐다. 각 항만 본사를 둔 지역사회의 반대 여론이 그대로 국감 현장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수갑을 지역구로 둔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항만공사가 통합되면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 관련 일극체제가 더 고착될거라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불가피하게 통합이 되더라도 최소한의 인사기능 총괄기능만 본부에서 갖고 나머지 예산편성 기능은 각기 살아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역시 민주당 소속인 이개호 의원은 "항만공사를 통합하면 각 항구가 갖고있는 기능 분담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며 "부산은 컨테이너선 중심 물동항이지만 광양은 철강이나 석화 등이 주력인 산업항인데 이걸 통합 관리하면 항별 특수성이 사라질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황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의 방향에 맞춰 (통합)안을 잘 만들고 있다"며 "우려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으며,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해수부가 산하기관 이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여야 구분 없이 제기됐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해수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노조와 협의하고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해수부가 수동적으로 청와대나 국토부 등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느낌으로밖엔 해석되지 않는다"며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있는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주철현 의원은 "모든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이 부산으로 모이는 것이 과연 맞느냐"며 "해수부가 2차 이전에 있어 의견을 적극 개진해서 뜻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수산분야 공공기관은 전남권역으로 옮겨오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8월 22일 부산항을 출발한 팬스타 아크로호가 50일간의 시범운항을 통해 북국항로 개척에 성공한 후 부산으로 귀항한 사안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은 각자 찬반 의견을 개진했다. 여당 의원들의 칭찬 쏠림도, 야당 의원들의 비판 쏠림도 없었다.

앞서 해수부 장관 권한대행으로 북극항로 개척 등을 주도한 김성범 민주당 의원은 "북해항로 컨테이너선 왕복 운항은 의미가 크다"며 "나갈 때 737개의 컨테이너를 싣고 가 돌아올 때 1733개를 싣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화물이 늘어났다는 점이 특히 반갑다"고 했다.

같은 당 문대림 의원은 "북극항로는 부산이 세계 물류의 중심, 인류문명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며 해수부에 막중한 임무가 주어진 셈"이라며 "다만 저기압 태풍, 메탄올 유출, 해빙 등 변수에 대한 대비가 없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위성 정확도 부족도 지적받고 있다"고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이 북극항로에 대해 북한이라는 상수를 우회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일본 요미우리와 인터뷰에서 북극항로 북한 협력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한 해수부의 입장을 별도로 보고해달라"고 지적했다.

황 장관은 "북극항로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양수도권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국감선 각종 해양수산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2025년을 기준으로 우리 국적 선박에 대한 중국 리스사 선박 금융 지원이 국내 정책금융을 처음 앞질렀다"며 "대체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을 질책했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TAC(총허용어획량) 할당량 관리는 실패 수준"이라며 "근해 채낚기 오징어와 굿트롤 오징어 어획량은 사실상 조업중단 수준인데 비해 삼치나 참홍어 어획량은 100%를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쪽엔 할당량이 남아돌고 다른 쪽에서는 초과 어획이 일어나는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어업인 산업재해율이 일반 산업의 10배에 육박하고 어선사고로 3.3일마다 1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해수부는 어민들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린트하기 닫기

www.38.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