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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3일 10:56 김성은|이원광 기자|기자

李대통령 "수사 담당 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당연한 일"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 담당 기관장들을 왜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느냐는 지적이 있는 것 같다"며 "저는 그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각 수사기관의) 세부 사건 처리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지만 국정의 일반적인 방향이나 방침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 행정 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국가 행정은 당연히 대통령, 국무총리 관할 하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도 당연히 국민과 국가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일을 한다"며 "이견은 있겠지만 정부조직법상, 그리고 헌법에 의해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 국무회의엔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그러자 일각에선 수사기관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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