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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3일 10:55 김도현 기자

국힘, 한동훈 사찰 의혹에 "한성숙 국감 증인 채택해야…조희대도 불렀다"

국민의힘이 한성숙 국무총리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감에서 "국무총리실 공무원이 최근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국회의원 기자회견에 참석해 질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찰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총리실 공직기강 및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중대한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 의원은 "국무총리실 책임자인 한 총리가 직접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할 사안"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반증인으로 출석했다.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로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여당은 강하게 비판하고 직접 출석과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서 의원은 "그동안 대법원장은 국감장에서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을 하고 구체적인 질의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여당이 이를 깼다"라며 "사법부 수장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행정부를 통할하는 한 총리가 출석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국감에는 성역이 있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의 출석을 강력 요구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여당 간사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에게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다.

지난달 10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당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중 한 남성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이 남성은 자신을 일반인이라고 소개했으나 국무조정실 소속 과장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한 총리는 이튿날 이에 대해 사과했고, 최근 국무조정실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무와 관련한 외부 행사에 참석하거나 발언할 때 행사의 성격과 관계없이 소속과 직위 등 공직자 신분을 명확히 밝히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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