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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왜 많냐" 묻자…개인정보위원장 "IT 인프라 수준이 높아서"
송 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은 왜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에 취약하냐'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히며 "IT 인프라가 잘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취약하다는 뜻도 된다. IT 발전에 투자한 것에 비해 보안 투자는 굉장히 부족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재차 '개인정보위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개인정보 수집이 OECD 국가들에 비해 과도하다',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다', '정부24 보안이 뚫렸는데 24시간 이내에 고지하지 않았다' 등의 질의를 하자 송 위원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많이 공감한다"고 답했다.
송 위원장은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들이 상당히 뒤처진 것은 사실"이라며 "그런 문제들이 누적되어 나타난 부분도 있고 전반적인 환경 자체가 경제 수준 발전에 따라 대한민국 개인정보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표적이 더 많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위에 보안을 관리하는 부처가 따로 있어서 최대한 이 체계를 바꿔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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