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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3일 16:47 민동훈|김훈남 기자|기자

최형두 "SMR 인허가 늦어 경쟁력 우려"…원안위 "제조허가제 검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인허가 체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국식 제조허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SMR 같은 경우 인허가 기술과 기준이 자꾸 늦어져서 우리가 세계적 경쟁력을 놓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7대 시드 정책에도 역행할 수 있다"며 규제체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미국의 인허가 제도를 사례로 들었다. 최 의원은 최원호 원안위원장에게 "미국 같은 나라는 공장에서 제작 원자로를 미리 승인하는 제조허가제도가 있다"며 "허가 범위 내에서 핵연료 장전시험까지 하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는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냐"고 물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저희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정부의 7대 시드 사업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우리나라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SMR을 선제적으로 리드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SMR은 공장에서 모듈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원전산업의 획기적인 부가가치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미국과 한국이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내 SMR 생산 기반과 관련해서도 "창원의 공장에서 SMR을 만드는데 안전성을 승인해 줘야 생산을 할 텐데 지금 원안위에서 기준이 없다"며 "이것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고 국익이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MR 글로벌 파운드리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최원호 위원장은 SMR 규제 인력 확충 필요성과 관련해서도 "가장 현안으로 급한 일"이라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다"며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국회 과정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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