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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근로손실 일수 증가, 노란봉투법탓 아냐…임단협 장기화 영향"
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가 증가했다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올해 9월까지만 해도 근로손실 일수가 48만9000일이다"라며 "근로손실 일수라는 것은 대부분 쟁의 행위로 일어나는 문제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크게 늘어났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로손실 일수란 파업 참가자 수에 파업 시간을 곱한 뒤 하루 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나눠 산출한 지표다. 올해 9월까지 근로손실 일수는 48만9190일로 지난해 연간 총 근로손실 일수(39만3744일)를 이미 넘어섰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지면서 사용자가 누구냐, 쟁의대상이 무엇이냐 하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제도가 불안정하면 쟁의행위 일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의 범위와 쟁의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되면서 근로손실 일수도 덩달아 늘었다는 취지다.
이에 김 장관은 "노사분규는 (지난해보다) 줄었다"면서도 "그동안 파업을 안 했던 조선소 등이 이번에 호황으로 넘어가니까 내부적인 분배 문제가 계속되면서 원청의 임단협이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근로손실 일수가 지난해보다 상당 부분 증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보면서 현장 지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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