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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4일 14:52 대전=허재구 기자

관세청, 최근 5년 국정감사 반복지적 사항 8건 개선 조치 완료

관세청은 마약류 밀반입 차단, 관세 체납 제도개선,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 등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8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마약류 밀반입이 지속 증가하고 수법도 지능화됨에 따라 마약 단속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관세행정 전 분야의 역량을 결집한 마약 단속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했다. 모든 마약 반입 경로별로 N차에 걸친 2·3중 단속 체계를 수립해 빈틈없는 국경감시 기반을 마련했다.

체납자가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반입하는 물품을 현장에서 바로 검사할 수 있도록 체납자 전용 검사대를 설치하고, 체납자가 반입하는 이사화물 및 특송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등 실효적인 체납관리 수단을 도입했다. 국세청과 공동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촘촘하게 적발할 수 있는 기반도 갖췄다.

해외직구 과정에서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하인 정보 등에 대한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구매 건별로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하도록 수취인 검증도 강화했다.

이밖에 △가상자산을 악용한 불법 외환거래 대응체계 구축 △압수물품 보관업무의 공정성 강화 △과태료 수납률 제고 등에 대해서도 개선 조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정감사 등 국회의 의견을 겸허히 경청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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