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stock 뉴스속보

www.38.co.kr

2026년 10월 15일 13:24 정한결 기자

국방부 대변인 "골대 계속 옮기면 전작권 전환 영원히 못해"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전시작전통제권 새로운 전환 조건' 발언에 대해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을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15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한 질문이 잇따르자 "국방부에서 추가적으로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고 개인적인 자격으로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우선 오해가 없으시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 자격으로 말씀드린다고 한 것"이라며 "한미가 합의한 COTP(전작권 전환 계획)에 근거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조건 변화를 원한다'는 전제하에 질문을 했기에 개인 자격으로 답변을 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한반도) 여건이 변화했고 우리가 조건을 바꿨기에 지켜야 할 새 기준들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잦은 도발 등으로 한반도 안보 여건이 달라진 만큼 한미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준도 더욱 높아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전날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도 "조건 기반 전작권 전환에 찬성한다"고 답하는 등 사실상 시점 기반 전작권 전환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한미는 당초 연말 개최 예정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목표연도'를 확정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미국 측의 달라진 기류가 포착되면서 전작권 관련 합의가 연내 도출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정 대변인은 "주한미군사령관 발언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국방부는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에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아 있는 이견은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과 평가 기준에 따라서 SCM까지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한미 간 협조에도 이상이 없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한미 간에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과 핵 동향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공조하고 있다"고 했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도 전날 북한의 잠수함 순항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질문에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동향에 대해서는 한미가 긴밀히 협조하면서 정보 공유와 감시·추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린트하기 닫기

www.38.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