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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재계 “투자 장벽 낮추고 첨단산업 협력 넓혀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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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투자 신속 승인·비자 개선 촉구 산업 협력 강화·공급망 안정화 한목소리 디지털 통상·인력 교류 활성화 강조  한국과 미국 경제계가 양국 간 전략투자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신속한 인허가와 세제·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비자 제도를 개선해 인력 교류를 확대할 것을 양국 정부에 촉구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AI, 조선, 에너지 등 전략산업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제약·바이오 분야에서도 공동 연구개발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15일 한미재계회의(KUSBC)와 미한재계회의(USKBC)는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제36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양국 경제계는 지난해 체결된 한미 무역·투자 관련 합의와 이달 1일 발표된 한국의 대미 투자 1차 프로젝트 ‘프로젝트 스타’를 언급하며, 투자 계획이 실질적인 사업 기회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양국 경재계는 전략투자 프로젝트 참여 기업에 신속 승인 절차를 적용하고 세제·금융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무역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공정한 시장 원칙과 상호주의적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기업 활동에 필요한 인력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비자 프로그램을 현대화하고 숙련 인력 교류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도 제안했다. 조선 분야에서는 해양안보 강화를 위한 한미 파트너십을 구체화하고 기업 간 협력과 기술 인력 교류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전략산업 협력 분야에서는 반도체·AI·배터리·모빌리티·에너지·조선 등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와 물리적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국제표준에 기반한 AI·디지털 규범의 상호운용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와 고위급 경제협의회 등 기존 협의체를 활용해 디지털 통상을 활성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와 양국 기업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제약·바이오 분야에서는 한국의 위탁개발생산(CDMO)·바이오시밀러 제조 역량과 미국의 연구개발 역량을 결합해 공동 연구와 임상 협력, 현지 투자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혁신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핵심 의약품의 생산·조달을 포함한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국 경재계는 “한국과 미국의 민간 부문은 혁신을 도모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향후 10년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양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계속해서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총회에서는 ‘앞으로의 도약: 경제안보 새로운 시대의 한미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주제로 첨단기술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기회가 논의됐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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