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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5일 16:29 이원광|김성은 기자|기자

잇따르는 "관계성 강력범죄"…靑 "관계부처 합동 대책회의" 개최

청와대는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국무조정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약자 범죄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관계성 및 이상동기 범죄 등을 막기 위해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 국민들을 향한 무차별 범죄 같은 강력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에는 인천경찰청을 찾아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한 경위를 보고 받고 강력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피해자 보호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대응력 확보 방안 △전자감독 체계 관리 및 개선 대책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 △정신 응급 대응체계 강화 방안 △학교 내 폭력 예방교육 등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하 실장은 "피해자 일상을 제약할 수 있는 피해자 대상 대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관리·예방 활동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을 저해하는 범죄에 단호히 대응해 국민이 더 안심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회의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흉악범죄를 막기 위한 실효성있는 단기 대책은 물론 사고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장기 대책까지 논의해 이 대통령께 보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나 시민 10명이 피해를 입었다. 50대 피의자는 현장에서 검거됐다. 피의자는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복역했고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2일 새벽에는 제주에서 교제 폭력과 스토킹 등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옛 연인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에선 혼인무효 소송 중인 아내를 폭행해 경찰 수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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