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stock 뉴스속보

www.38.co.kr

2026년 10월 16일 12:27 정경훈 기자

덩치만 큰 "맹탕" 환노위…野 "악덕 사업주 부르고 종합청문회 하자"

-산업재해·임금체불 책임자 증인 출석 없는 환노위
-野, 증인 채택 상황에 반발하며 "종합 청문회라도 하자"
-의원만 26명 초거대 상임위…책임자 안부르나 못부르나

국민의힘이 여당을 향해 산업재해·노동권 유린 논란을 일으킨 악덕 사업주들을 한자리에 모을 수 있는 종합청문회를 하자고 촉구했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가 책임자 출석 없는 '맹탕 국감'이라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국회가 노동문제 만큼은 짚고 넘어가자는 취지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노위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동권을 유린하는 악덕사업주들을 한자리에 세울 수 있는 종합청문회의 조속한 개최를 공식 제안한다. 위원장과 양당 간사들의 단호한 결단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선·에너지·풍력 산업 등에 쓰이는 대형 단조품을 생산하는 부산지역 대표 중견 제조기업 태웅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거론하며 "허용도 태웅 회장은 고령과 건강상 사유를 핑계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국정감사를 무력화하려는 작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허 회장은 지난해와 올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노동자들을 회장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전근대적 노비처럼 취급했다"며 "위원장과 양당 간사에게 허용도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주기를 건의한다. 나오지 않으면 고발해달라"고 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한화오션은 부당노동행위, 노조파괴 공작의 끝판왕"이라며 "노무관리를 통해 산재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어 보인다. 고용노동부에서 근본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 의원 말을 들어보면 한화오션에서도 책임자가 나와 증언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희는 '노동위원회'로 대기업이나 재벌 편을 들어야 될 리가 없다"며 "오늘이 증인 채택 마지막 날 아닌가. 오늘 빨리 합의해서 회장이 어려우면 책임자라도 나오게 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 간사 김형동 의원은 "그동안 환노위 경험으로 보면, 대유위니아나 포스코 (책임자들이) 국정감사장에 나오지 않았을 때 청문회를 단독 개최해 책임을 물은 적이 있다"며 "노동조합이 무력화되고, 치료비가 정규직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일터에서 병이나 장애를 얻는 상황은 위원회가 바로잡아가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호남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질의를 위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의사결정 책임자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도 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은 호남 반도체 사업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며 "삼성, SK의 책임자들이 와서 (부지 선정, 투자 결정) 등에 대해 시원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야당의 요구는 환노위가 기업 증인 없는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대유위니아, DN오토모티브, 한화 등 임금체불·중대재해 문제가 생긴 기업의 책임자, 부당노동행위 피해자 등이 증·참고인으로 나오지 않아 국회의원들이 직접 책임을 따져 묻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환노위는 위원장까지 위원만 26명으로 상임위 중 가장 덩치가 크고 질의에 쓰는 시간도 가장 긴 편이지만, 제 기능을 못한다는 평가다. 여야에서는 국민의힘이 정부의 핵심 사업인 호남 클러스터와 관련해 삼성·SK 총수를 부르자고 하자, 정부·여당이 압박을 느껴 기업인 소환 자체에 소극적으로 됐다는 해석이 많다.

여당 간사 최기상 의원은 "여러 위원님의 말씀 전부 이해하고, 한편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국정감사는 제한된 시간 안에 평소에 다루지 못한 피감기관에 대한 업무(감사)를 진행한다. 때문에 국정감사 취지나 목적에 맞는 증·참고인 채택에 어려움이 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더 유념해 협의하겠다"고 했다.

프린트하기 닫기

www.38.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