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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 17:01 경기=노진균 기자

남양주시, 취약계층 법률지원 296건…복지 사각지대 해소 성과

허위 출생신고로 복지급여 못 받던 88세 어르신, 소송 승소로 수급 자격 확보

경기 남양주시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손잡고 취약계층의 법률문제 해결과 생활 안정을 돕는 맞춤형 법률지원 사업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월30일 기준 법률상담 230건과 소송 지원 등 법률구조 66건을 지원했다.

시는 지난해 8월22일 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단 내 법률복지 전담관을 지정해 상담부터 소송 지원까지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법률복지 취약계층과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다.

시는 복지 현장에서 발굴한 위기 가구를 법률복지 전담관에게 직접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공단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참여하며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법률지원은 양육비 미지급과 채무, 금융자산 압류, 가족관계 정정 등 다양한 문제 해결로 이어졌다. 소송을 통해 생계에 필요한 금융자산을 보호하거나 가족관계를 바로잡아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도 기여했다.

대표 사례로 88세 어르신은 과거 지인을 돕기 위해 허위로 출생신고를 했다가 가족관계 문제로 복지급여를 받지 못했다. 이후 공단의 지원을 받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했고, 가족관계를 바로잡아 복지급여 대상자로 선정됐다. 현재는 생계·의료·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률 지식 부족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공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법률지원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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