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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9일 09:48 민동훈|박상곤 기자|기자

국힘 "국민연금은 "연기금 카지노" 아냐…정은경 사퇴·李대통령 사과"

"코스피 고점 대비 38% 하락·국민연금 평가액 182조 감소…대통령실·복지부·연금공단 사이 어떤 지시 오갔나"

국민의힘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 확대를 두고 "국민 노후자금을 동원한 '연기금 카지노'"라고 비판하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와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노후를 담보로 벌인 위험한 도박인 '연기금 카지노'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국내 연기금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이 낮다고 지적한 뒤 국민연금의 운용 원칙이 잇따라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이 올해 1월 국내주식 리밸런싱을 유예한 데 이어 지난 5월28일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높인 점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0년간 이어오던 국내주식 목표 비중 축소 기조가 하루아침에 뒤집혔다"며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사이에 어떤 지시가 오갔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결정도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 노후를 좌우하는 결정인데도 국민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며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과 의사결정의 근거가 된 자료 일체를 즉각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증시 하락과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 확대를 연결해서도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코스피가 지난 6월 고점 대비 약 38% 하락했고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상장사 주식 평가액도 석 달 반 만에 182조원 넘게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동안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에 나섰고 뒤늦게 뛰어든 개인투자자들은 주가 급락과 고위험 레버리지 ETF의 충격을 떠안았다"며 "정권의 주가 부양 잔치는 끝나도 그 청구서는 국민의 노후자금과 미래세대에 고스란히 남게 된다"고 했다.

정 장관을 향해서는 "국민의 노후를 지켜야 할 최후의 방어선 지위를 포기하고 증시 부양에 앞장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에게도 "하수인들 뒤에 숨어 떠넘길 생각 말고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부당한 개입은 없었는지, 국민연금이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동원된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며 "정부가 끝내 해명을 거부한다면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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