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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9일 15:52 우경희 기자

"이미 손해, 4개 통합하면 다 죽는다" 국감서 또 항만통합 우려 제기

4대 항만공사 통합과 수협 경유계좌의 보이스피싱 연계, 해양경찰청의 장비 관리 부실 문제 등 해양수산업계 현안들이 국회 국정과제에서 논의됐다.

19일 국회에서 계속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과 수협중앙회 등 해양수산부 관련기관 국정감사에서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 항만의 TEU(컨테이너 단위) 당 하역료가 꼴찌"라며 "남는 장사가 안 되는 게 현실인데 제대로 된 개별 특성을 살리지 않고 4개 항만을 통합시키면 항만이 모두 죽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합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도 "같은 빙상선수라 해도 김연아 선수와 이상화 선수의 종목이 다르다"며 "각기 다른 항만공사마다 저마다 기능과 역할이 있다는 점을 각 항만공사 사장들이 강하게 어필해야 한다"고 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협통장이 보이스피싱범들의 타깃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피해금액의 90%가 법인 계좌이고, 사고의 절반 가까이가 서초지점에서 나왔으니 내부에서 협조하는 사람이 없다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경유 계좌가 범죄에 주로 쓰이고 있는데, 경유 계좌 중 외국인 명의가 2023년 7개였는데 올 8월 현재 124개로 3년만에 18배로 늘었다"며 "사기 이용 계좌의 47.7%가 외국인 명의인데, 어떻게 된 문제인지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경의 장비 관련 부주의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김성범 민주당 의원은 "2021년부터 경비함정 사고 내역을 보니 14건 정도 되는데, 대부분인 10건이 운항부주의였다"며 "올해는 300톤급 경비함정에 배관을 연 상태로 연료를 주입해 침수되는 바람에 폐선처리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조가격이 170억원으로 돼 있는데, 2009년 책정 금액이니 감가상각을 감안하더라도 수십억원 이상 가치가 있는 함정이 관련 직원들의 부주의로 완전히 쓸 수 없는 상황에까지 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해경의 해상 재난 분야 골든타임 도착률이 매년 국감때 80% 중반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되는데, 고생들이 많다"며 "정작 바다에서 사망하고 실종되는 어민과 국민이 거의 매년 120명에서 130명 정도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고위험 선박 출항 등을 등급을 나눠 통제하고 관리한다든지 과학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항 관리 실태를 질타했다. 그는 "부산 연안여객터미널에 보면 GBK7이라는 배가 2024년에 7개월, 2025년에 4개월, 2026년엔 지난해 10월 이후 12개월째 계류하고 있다"며 "엔진수리 목적으로 입항했다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몇십개월씩 정박하는데 엔진수리 목적을 써내면 허용해준다는 게 매우 의심스럽다"며 "항만운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설부두가 인정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

이재관 민주당 의원은 현장 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 취업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비용보다 외국에서 취업제도를 통해 들어오는 비용이 1.8배 정도로 높다"며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고용허가제와는 달리 수협중앙회와 국내 관리업체, 해외 송출업체의 다단계 구조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외국인 선원 문제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수산물의 수입 제한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탈보증금 등 현장의 잘못된 관행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단속해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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