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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9일 16:21 우경희 기자

불법 목재 온라인 단속 5년간 손놓은 산림청, 깜깜이 유통 우려

산림청이 온라인 판매 목재제품 불법·불량 단속과 구매 검사를 5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단속도 민원이 발생한 후에야 이뤄진 것으로 전해져 국정감사에서 정기 점검 강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국감을 진행 중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은 산림청 자료를 근거로 지난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온라인 목재제품 단속과 구매검사는 2021년 6월경 단 1건에 그쳤다고 19일 밝혔다.

2021년 단속도 산림청 자체 단속이 아니라 성형숯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실시됐다고 이 의원실은 전했다. 산림청은 제품에 품질 표시를 하지 않아 사건 처리했으며, 검찰의 내사종결 지휘를 받아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이후 오프라인 현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하면서 온라인 판매 제품에 대한 별도 단속과 구매검사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의원실에 전했다.

이 가운데 현장 단속에서 불법과 불량 적발은 매년 이어지고 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5231건의 단속에서 164건이 적발됐다. 오프라인 현장 단속에서 매년 적발이 이어지는 만큼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민원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품질과 표시사항 등을 정기 점검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산림청은 올 하반기 온라인 단속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 산림청은 단속 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목재제품이 온라인에서도 판매되고 있는데 단속과 구매검사가 5년 넘게 이뤄지지 않은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산림청은 온라인 목재제품 판매 실태를 파악하고 점검 대상과 주기, 검사 규모를 정해 품질과 표시사항 정기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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