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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0일 10:49 민동훈 기자


백신 설치 2.2%인데 "양호"…국책연구기관 보안평가 실효성 도마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6.03.23.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6곳의 서버 약 1만7000대 가운데 백신이 설치된 서버가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취약한 보안 실태에도 과기정통부의 자체 정보보안 평가는 '양호'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점검 체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및 소관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감사원이 공개한 과기정통부 산하 6개 국책연구기관의 보안 실태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6개 기관 전체 서버 1만7000대 가운데 백신이 설치된 서버는 평균적으로 2.2%, 374대에 불과하다"며 "그냥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국가 핵심 연구자료의 외부 유출 사례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이직한 연구자가 1200억원 규모 국가보안과제와 관련한 파일 약 6만900개를 외부로 반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해커나 산업스파이가 마음만 먹으면 국가기술을 탈취할 수도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고 말했다.

감사원 지적과 과기정통부의 자체 평가가 엇갈리는 점도 문제 삼았다. 서 의원은 "감사원 지적과 달리 과기정통부가 매년 실시하는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서는 이들 연구원의 정보보안 관리 실태를 매우 양호하다고 평가한다"며 "눈 가리고 형식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간기업에 해킹이나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요란하게 대응하면서 정작 국가기밀을 다루는 출연연구기관에는 손을 놓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과기정통부와 관련 출연연에 전산망을 포함한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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