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stock 뉴스속보

www.38.co.kr

2026년 10월 20일 10:57 민동훈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황정아 "연구수당 총액 줄어선 안 돼"…NST "PBS 폐지 후 보상체계 손질"

연구과제중심제(PBS) 폐지 이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연구수당 체계를 어떻게 개편할지가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기관별 격차와 연구자들의 이해관계를 감안해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실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진행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NST 및 소관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김영식 NST 이사장에게 "연구자들이 연구수당 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있다"며 "PBS 폐지 이후 연구수당을 어떻게 설계할 예정이냐"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연구수당은 기관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 소통하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정책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가 되면 실행계획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PBS 폐지 이후 연구성과에 따른 보상체계와 관련해 "재원을 어떻게 연구성과에 배분할 것인가가 핵심"이라며 "전반적으로 우상향시키겠다는 목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이사장은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기관과 연구자마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며 "일률적으로 발표하기는 어렵고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과기정통부와 출연연 연구자들과 논의해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연구수당은 연구자들에게 사실상 임금 보상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PBS 폐지와 수당체계 개편 과정에서 연구수당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연연 연구자 처우 개선 문제도 제기됐다. 황 의원은 내년도 처우개선율이 3.9%로 잡힌 데 대해 "십수 년 만에 가장 큰 폭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0.9%, 1.4%, 1.7% 수준으로 억눌려 왔기 때문에 현장 기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굉장히 감사하겠다"며 "출연연 행정통합부터 포스트 PBS, 처우개선 문제까지 현장 연구자들과 함께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날 출연연 예산 확대와 연구행정 간소화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출연연 예산이 2024년 대비 확대됐고, PBS 폐지에 맞춰 내년도 예산도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연구자의 시간을 연구에 돌려주는 것은 단순한 행정편의를 넘어 과학기술 역량을 높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4대 과학기술원의 올해 1학기 의·치대 진학 사유 자퇴자가 0명이었다는 점을 거론했다. 배충식 KAIST 총장은 이에 대해 "고무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프린트하기 닫기

www.38.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