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stock 뉴스속보

www.38.co.kr

2026년 10월 20일 11:16 우경희 기자

산불피해 복구 현장에 "사망자·수감자"가?..."부실복구" 지적

정부의 부실한 방재사업 관리로 부실 복구와 부실 방재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위법 의심 기술자 수천명이 점검 결과 적발된 가운데 사망자와 수감자까지 기술자 명부에 올라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진행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기술자는 이름만 빌려주고 현장엔 없는 '서류상 업체'가 산림 사업을 따내 왔고 그 결과가 부실 복구와 부실 방재로 이어졌다"고 했다.

전국 1900여개 산림사업법인이 나랏돈으로 하는 산림 사업을 맡고 있다. 연간 사업 규모는 약 1조2000억원이다. 이 법인은 자격증을 가진 기술자를 상시 고용해야 등록할 수 있다. 성과가 낮으면 발주기관이 벌점을 매긴다. 산림청은 매년 실태조사로 법인을 점검한다.

이 의원은 "산불 복구지가 빈 땅으로 방치되고 사업만 따내고 사라지는 유령 업체와 자격증 대여가 판친다는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이 산림청을 질타했다"며 "이후 감사원 합동점검에서 법인 절반 이상이 요건 미충족, 기술자 4716명이 위법 의심으로 드러났는데, 사망자와 수감자까지 기술자로 명단에 올라 있었다"고 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보고드리겠다"며 "제도를 좀 더 신속하게 고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프린트하기 닫기

www.38.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