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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0일 14:46 양윤우|정진솔 기자|기자

김지용 중수청장 취임…"특정인 겨냥·별건·먼지털기식 수사 경계할 것"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취임사에서 특정인을 겨냥한 수사와 별건·먼지털기식 수사를 경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성과도 구속이나 기소 건수가 아닌 사실 규명의 정확성과 법 적용의 공정성으로 평가받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0일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특정인을 겨냥한 수사, 별건 수사, 먼지털기식 수사는 철저히 경계하겠다"며 "객관적인 증거와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바탕으로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범죄 혐의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에 맞는 정당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적법절차 준수를 수사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사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토대"라며 "수사의 성과를 구속이나 기소의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사실을 밝혔는지, 얼마나 공정하게 법을 적용했는지로 평가받겠다"고 했다.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청장은 "어떤 사건을 다루든, 수사의 대상이 누구든, 지위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겠다"며 "어떠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적 통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청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민주적 통제를 존중하고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독립적으로 수사하되 독단적으로 수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보호와 수사 대상자의 권리 보장도 주요 운영 원칙으로 꼽았다. 김 청장은 "형사사법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하기에 앞서 먼저 다가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혐의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인권과 방어권이 가볍게 취급돼서는 안 된다"며 "법이 보장한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한 새 형사사법 체계에서 기관 간 협력도 당부했다. 김 청장은 "수사의 기능이 분리되더라도 국민을 보호할 책임까지 나뉘는 것은 아니다. 기관 간 역할 구분이 피해자 보호의 공백이나 국민의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전문가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풍부한 수사 경험을 쌓은 유능한 인재와 회계·금융·정보통신·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디지털포렌식·금융분석·자금추적·국제공조 등 핵심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개인의 전문성이 조직 전체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수사 담당자가 사건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책임지는 이른바 '책임 수사제'도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수사 담당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충분히 부여해 사건의 개시부터 진행·종결까지 주도적이고 완결성 있게 관리하는 수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직 운영에 대해서는 출신 기관이나 과거 직급보다 전문성과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새로운 조직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제도뿐만 아니라 조직문화도 달라져야 한다"며 "출신 기관과 과거의 직급이 평가와 인사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오직 전문성과 성실성, 책임 있는 자세와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공정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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