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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0일 15:49 정기종 기자

"예산 뒷받침 없으면 말장난"…국회, 공공병원 지원 확대 촉구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기조에 비해 기존 공공병원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41개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립암센터의 노후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책이 예산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냥 말장난"이라며 "기존에 있는 41개 공공병원에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설과 투자를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역거점 공공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의 예산 증가 폭을 쟁점 삼았다. 지방의료원 35곳과 적십자병원 6곳 등 총 41개 공공병원을 지원하는 이 사업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 전체 예산이 약 9% 늘었지만 해당 사업 예산은 3% 내외 증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이를 수행할 기존 공공병원에는 충분히 투자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이 해당 사업의 예산과 지원이 충분한지 묻자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그렇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새로운 병원을 설립하는 데 어려움이 큰 만큼 기존 공공병원의 시설과 의료진, 지역주민의 인식 등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지방의료원 등 기존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립암센터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비해 공공의료 기반이 형편없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감염병 팬데믹이 언제든 올 수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있는 필수 공공의료기관의 육성과 성장을 위한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공공병원 지원에 대해서도 "적자가 나니까 내버려 둬야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점검하라"며 "종합감사 전까지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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