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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0일 17:01 경남=노수윤 기자

권순기 경남교육감 "교육현장 외면 일방 재정개편 혼란 초래"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국회를 방문해 조정식 국회의장,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인선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우려를 전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시·도교육청과의 사전 설명이나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개편안이 초·중등 교육의 안정적 재정 기반을 약화할 우려 등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신중한 법안 심의를 촉구했다.

권 교육감은 정 원내대표를 만나 교육 현장이 직면한 재정·인력 운용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현재 법정 정원만큼 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급식 인력 등 필요 인력 수요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미래 교육 수요와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재정 축소는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당시의 진통을 예로 들며 "이번 개편안 역시 현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라며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정책인 만큼 교육계와의 충분한 소통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절차에 유감을 표하며 국회 차원에서 본회의 자동 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권 교육감은 "미래교육 전환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라며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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