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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0일 19:34 정기종 기자

찾아가는 결핵검진 예산 29% 삭감…"검진 대상 6만명 축소 우려"

내년 '찾아가는 결핵검진' 예산 삭감으로 검진 대상과 인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대한결핵협회는 예산 축소로 고령층 결핵 조기 발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검진과 취약계층 복약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찾아가는 결핵검진 예산이 2027년에 29% 삭감됐다"며 "제대로 사업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2024년 기준 한국의 결핵 발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위, 사망률은 3위라며 대응 강화를 요구했다. 특히 전체 결핵환자 중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62.5%에 달하는 만큼 검진과 치료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민석 대한결핵협회장은 내년 예산이 약 30% 삭감되면 찾아가는 결핵검진 대상을 18만명에서 12만명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진팀도 16개에서 12개로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협회장은 "찾아가는 검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검진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령층 결핵환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결핵환자 관리도 쟁점이 됐다. 전 의원은 전체 결핵환자 중 외국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농촌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집단을 위한 검진·치료 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협회장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계절근로자의 마약 검사를 의뢰하면서 결핵검진도 함께 요청하고 있으며, 협회가 이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절근로자 결핵검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가 보유한 이동검진 차량 40여대를 활용하면 농촌 지역까지 찾아가 검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 의원은 고령층과 재치료 환자의 복약 지원 및 치료관리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치료 환자의 약제내성 결핵 비중이 신규 환자보다 2.9배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신 협회장은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눠 65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약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소가 관내 환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 협회가 방문하는 방식이다. 그는 "크리스마스 씰 자금 약 7억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과 함께 복약 지원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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