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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장보고N’ 가동…29조 핵잠 개발비 분담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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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원자력 전문인력 채용 29조 사업비·한미 핵연료 협상 과제  정부가 핵추진잠수함(핵잠) 개발을 위해 전담조직을 키운다. 한화오션도 전문인력 확보에 나섰다. 정부는 2030년대 중반 첫 진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약 29조원으로 추산되는 사업비 분담과 한미 핵연료 협상은 과제다. 21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국방부는 8월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을 국장급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으로 격상했다. 기존 과장급 조직을 차관 직속으로 키웠다. 기획단은 핵잠 획득 정책과 대미 협상, 법·제도 정비 등을 맡는다. 방위사업청도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개편하고 전담 인력을 보강했다. 한화오션은 특수선사업부에 '장보고N개발단'을 신설했다. 원자력·추진체계 연동 설계, 배관 해석, 계측제어, 인허가·안전규제, 원자력 품질 등 5개 분야에서 경력직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관련 경력 5년 이상이다. 새 조직을 중심으로 정부·해군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대 관건은 재원 마련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5월 핵잠 사업에 28조9000억원이 들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사업 착수·설계비 966억원을 반영했다. 하지만 전체 사업비와 연차별 투자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와 기업의 비용 분담 기준도 정해야 한다. 핵잠은 선체 건조 외에 소형 원자로와 추진체계 개발이 필요하다. 안전성 검증과 시험시설 구축에도 막대한 비용이 든다. 조선사가 인력과 선행 설계에 투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원자로 연구개발과 기반시설까지 자체 부담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정부 지원 범위가 정해져야 기업도 투자 규모를 구체화할 수 있다. 한미 협상도 변수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 그러나 핵연료 공급 주체와 방식, 이전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한국은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 사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군사용으로 공급받으려면 별도 합의와 미국 측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 비확산 안전조치도 협의해야 한다. 건조 장소는 양국의 조율 대상 중 하나다. 미국은 한때 필라델피아 조선소 건조를 언급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국내 건조 원칙을 제시했다. 정부는 2030년대 후반 실전 배치를 목표로 삼고 있다. 협상이 지연되면 전체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내에서는 핵잠 획득·운영과 안전관리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관련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연내 입법이 목표다. 다만 법적 기반만으로 사업의 지속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3만t(톤)급 경항공모함 사업이 대표적이다. 2022년 기본설계 예산 72억원을 확보했지만 사업 필요성과 함재기 선정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졌다. 결국 2023년 예산안에서 제외됐고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경항공모함 사업처럼 추진 동력이 약화되는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핵연료 공급을 비롯한 한미 간 핵심 협상부터 매듭지어야 한다"며 "장기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정책의 연속성도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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