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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원전 공론화 전문가위원회 구성 완료…환경단체는 참여 거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은 지난 21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2차 회의에서 공론화위는 환경·원자력·중립 각 분야에서 10명 이내의 전문가가 참여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는 환경 3명, 원자력 3명, 중립 3명 등 총 9명의 전문가로 전문위를 구성했다.
원전 전문가로는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정범진 경희대 교수, 최성열 서울대 교수가 참여한다. 중립위원으로는 김종익 한국공학대학교 조교수, 박찬국 한국외대 조교수, 김철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임명됐다.
다만 환경단체에서는 전문가 추천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위원회가 직권으로 환경 분야 전문가를 직접 추천했다. 윤순진 서울대 교수,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가 환경위원으로 참여한다.
전문위는 오는 27일 첫 회의를 열고 공론화위가 준비한 시민참여단 대상 숙의설문지와 자료집 작성방향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3차 회의에서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이 숙의할 세부 의제로 △원전의 역할 △역할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원전 발전량 비중의 범위 등에 대한 설문방식을 논의했다. 모든 논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전제로 한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숙의설문지(안)은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작성됐다. 우선 원전을 줄이거나 늘리는 것을 미리 전제하지 않고 "어느 수준까지 갖춰야 하는가" 위주로 설문할 예정이다. 두번째 원칙은 찬반 투표로 읽히는 형식을 쓰지한고 전원별 발전량 비중의 하한·상한 등 범위를 각각 물어 답하게 할 게획이다.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은 오는 12월11일부터 13일까지 2박3일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은재호 공론화위 위원장은 "환경단체들이 이번 공론화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환경과 원자력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전문가들이 함께하게 된 만큼 위원회는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숙의자료집 작성과 숙의토론을 책임지고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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