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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2일 11:58 김미루 기자

주담대 165조 금리 조정 앞둬…이억원 "장기 고정금리 확대 방안 강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확대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근본적으로 강구해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리 변동에 따른 차주들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와 은행의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중장기적으로는 장기 고정금리 쪽으로 가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전체 주담대 잔액 767조원 가운데 순수 고정금리 대출은 약 100조원으로 13%에 그쳤다. 신규 취급액 기준 순수 고정금리 비중은 2023년 4분기 19%에서 올해 10% 수준으로 낮아졌다.

특히 올해 4분기 금리 조정이 예정된 주담대 규모는 약 16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들의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당장 금리 변동에 노출돼 있는 민생대출 부분 같은 경우는 대환대출 서비스라든지 금리인하요구권이라든지 해서 조금이라도 금리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요 측면에서 보면 의외로 대출받으시는 분들이 고정을 많이 원하시지는 않는다"며 "당장 금리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바꿀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은행의 공급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더 중요한 것은 은행들이 이런 것을 많이 취급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장기채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서 그 리스크가 장기채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되고 흡수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부분도 같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보겠다"고 했다.

장기 고정금리 활성화 TF(태스크포스)가 중단됐다는 지적에는 "중단된 게 아니라 계속 실무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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