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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2일 16:36 우경희|세종=이수현 기자|기자

"풍차 돌격하는 돈키호테 꼴" 野 농지조사 李대통령 비판에 與 "악용 멈추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여야의 우려가 농식품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재차 제기됐다. 야당이 농지조사 특정 농민단체 개입 주장을 전개하자, 여당 의원이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종합국정감사에서 "2024년 8월 국회가 농지조사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던 당시, 농식품부에서는 '지금 당장 (농지 전수조사가) 필요하지는 않다.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데이터가 있다'고 답했다"며 "당시엔 (송미령) 장관님이 장관직을 수행할 때"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주장의 본말이 전도됐다는 거다.

이 의원은 이어 농지 전수조사의 동력이 된 이 대통령의 현실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6월 국무회의에서 '80~90세 어르신들도 땅값이 오를까봐 땅을 안 내놓고 있다'든지, '산골짜기 자투리밭이 (평당)20만~30만원'이라는 등 허황된 인식을 보였다"며 "이걸 추진하는 농식품부도 참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에 농식품부의 졸속 추진이 결합돼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모습은, 농민을 투기꾼이라는 풍차 괴물로 인식하고 농식품부라는 늙은 로시난테를 타고 돌진하는 돈키호테와 같은 꼴"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 역시 "올 2~8월 농지거래건수가 농지 전수조사 여파로 전년 대비 9134건이나 줄었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이 5~8월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거래량이 1.1% 늘었다고 반박하자 이 의원은 "농식품부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자료를 반박하면 어쩌느냐"며 "전국의 농심이 들끓고 있는데 전혀 보이지 않느냐"고 질책했다.

국민의힘 간사 김선교 의원은 "농촌 현장에 시급한 과제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농지 전수조사를 꺼내든 이유가 뭐냐"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전농의 전폭적인 영향을 받는 청와대 비서관 입에서 이 정책이 나온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 등이 증인 채택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장관이 '김 전 실장의 개입이 없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느냐"고 몰아붙였다.

송 장관은 야당의 지적에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도 1996년 농지법에 기반한 제도적 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사회적 논의와 제도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며 "현장 농업인들을 투기꾼이라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고,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농지법 위반은 투기와 구분해 바로잡고 현실과 제도의 간극을 해소하겠다고 누누이 강조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조사 이후 정비 제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관 민주당 의원은 "농지조사의 목적이 데이터화에 있는 것이 맞고, 명백한 투기 목적이 아니면 어떠한 처분도 없는 것이 맞느냐"며 "그렇다면 관행적인 임대차 등에 대해 특례를 두는 특별조치법이 필요한 만큼 금년 말까지 확실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간사 윤준병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가 잘 홍보되지 못한 부분도 분명 있지만 국민의힘 등 정치권이 너무 악용한 감도 없지 않다"며 "전수조사 뿐 아니라 최근 브라질산 계란 도입 관련 해서도 마치 대단한 예산 낭비가 이뤄진 것 처럼 과장된 내용들이 호도되는데, 유튜브 등 잘못된 정보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농식품부가 수입산 계란 등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논란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에 대한 야당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양수 의원은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발표는 너무 엄격해서 협박처럼 들린다"며 "언론은 비판 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문자메시지를 배포한데 이어, 곧바로 대외주의 문서이긴 하지만 언론사 광고집행 효율화 방안 추진 시행점검이라는 서류를 만들었다. 마음에 안 드는 언론은 광고비를 끊어 보복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도 "가짜뉴스 대응 발표는 언론에 대해 으름장을 놓는 것이냐"며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기간 이야기한 것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정부가 확인해주는 꼴 아니냐"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전농 등 진보 농민단체에 대한 주장을 놓고도 공방이 진행됐다. 오전 국감에서 이양수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 진행 경위에 대해 "장관이 늘 만나는 전농 출신 농민들은 지난 20년 동안 농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던 분들"이라며 "청와대 비서관들이나 장관정책보좌관들이 대통령과 장관을 둘러싸고 전농의 얘기를 계속 주입하고 있는데 허수아비처럼 그 얘기를 듣고 있는거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국감 첫날부터 오늘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야당 일부 의원들이 전농이라는 농민단체를 계속 거명하고 있다"며 "국감에서 정부 정책 비판이야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지만 특정 단체를 지목해 낙인을 찍는 것은 국감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를 단체에 대한 공격으로 바꾸는 순간 국감이 진영싸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감에선 이 외에도 농촌 현안에 대한 폭넓은 질의가 이어졌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과천 경마장 이전과 관련해 "이전 비용과 소요 기간, 정부의 이전 지원 대책, 경마 운영 대책 등 핵심적인 사항들이 정리돼 있느냐"고 물었다. 송 장관이 "지금 정리하고 있다"고 답하자 "아직 정리가 안 됐고 협의·검토 중이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초안은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장·차관이 이전 대상지 공모와 이사회 개최 시점을 언급했지만 실제 마사회 이사회에는 관련 안건이 올라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부 지원 방침이 확정돼야 공모 조건을 정할 수 있는데 일정부터 제시했다는 것이다.

브라질산 계란 수입 논란을 통해 드러난 수입 의존 수급대책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농축수산물 안정화 정책을 수입에만 의존하다 보니 본말이 전도됐다는 의견들이 많다"며 "계란 가격만 해도 조류독감에 의한 대규모 살처분이나 불합리한 유통 구조로 발생하고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농가소득 표본이 바뀔때마다 집계 상 농가 소득이 크게 뛰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가경제조사는 5년마다 표본을 바꾸는데 표본을 바꾼 2013년, 2018년, 2023년마다 평균 농가소득이 전년 대비 10% 안팎 뛰었다"며 "표본 개편이 없던 해의 평균 증가율 1.1%와 괴리를 어떻게 설명할거냐"고 지적했다.

또 "2022년 생산비 폭등과 가격 하락으로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26.8%나 줄었는데, 농가소득은 불과 3.4% 감소로만 나타났다"며 "대표 지표로만 보면 위기신호가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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